법령 지방자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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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연 1 하만영 1 김종화 1 박선주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
  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추169 판결
  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29]
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
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

1995년

1994년

1953년

5. 광주고법 4286. 5. 25.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39]
  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